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무장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일된 표준과 요구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EU는 2019년 EAA EU 무장애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 Directive (EU)2019/882)을 발표했으며, 2025년 6월 28일부터 강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정 시행 타임라인:

• 2019년 4월 17일: EU 의회에서 EAA EU 무장애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EAA, Directive (EU)2019/882) 통과.
• 2019년 6월 7일: EAA가 「EU 공식 공보」OJ L151에 게재되며 2019년 6월 27일 공식 발효.
• 2022년 6월 28일까지: 회원국들은 EAA를 자국 법률로 전환해야 함.
• 2022년 9월 14일: EU 위원회가 M/587 표준화 요청서 발표, EN 301 549 개정을 통해 EAA 관련 표준 이행 지원 요구.
• 표준 제정 요청 M/587은 2025년 9월 15일까지 EN 301 549 개정 완료를 규정하나, 2026년까지 연장 가능.
• 2025년 6월 28일: EAA 강제 시행. 신규 제품 및 서비스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제품 및 서비스는 2030년 6월 28일까지 최대 5년간 전환 가능.
• 셀프 서비스 단말기(ATM, 티켓 머신, 키오스크 등)는 유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제적 사용 수명 종료 시까지 사용 가능(최대 설치 후 20년).

현행 규정 핵심 사항:

▍적용 범위:

• 제품:

(a) 소비자용 범용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 및 운영체제

(b) 셀프 서비스 단말기: 결제 단말기, ATM, 티켓 머신, 셀프 체크인 기기, 정보 제공용 인터랙티브 단말기(차량, 항공기, 선박 또는 철도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 제외)

(c) 전자 통신 서비스용 인터랙티브 컴퓨팅 기능을 갖춘 소비자용 단말기: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d) 영상 미디어 서비스 접근용 인터랙티브 컴퓨팅 기능을 갖춘 소비자용 단말기: 스마트 TV, 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 등

(e) 전자책 리더기

• 서비스:

(a) 전자 통신 서비스(기계 간 통신 전송 서비스 제외)

(b) 영상 미디어 서비스 접근 제공 서비스

(c) 항공, 버스, 철도 및 해상 여객 서비스의 다음 요소(도시, 교외 및 지역 교통은 (v)항만 적용):

(i) 웹사이트;；

(ii) APP；

(iii) 전자 티켓 및 전자 티켓팅 서비스;；

(iv) 교통 서비스 정보(EU 내 인터랙티브 정보 스크린 적용);

(v)  EU 내 설치된 인터랙티브 셀프 서비스 단말기(차량, 항공기, 선박 및 열차에 설치된 단말기 제외)

(d) 소비자 뱅킹 서비스

(e) 전자책 및 전용 소프트웨어

(f) 전자상거래 서비스
 

• 유럽 단일 긴급번호 「112」 응답 긴급 통신
 

▍무장애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

Section I：제품 일반 요구사항

• • 제품 정보, 사용 설명서 제공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기능 설계
• 지원 서비스(고객 센터, 기술 지원, 전환 서비스, 교육 서비스)

Section II：적용 대상 제품(셀프 서비스 단말기 제외)

• 포장 및 제품 설명서

Section III：서비스 일반 요구사항

• 서비스에 사용된 제품이 무장애 표준 준수 확인
• 서비스 운영 정보 및 무장애 특성 설명 제공
• 디지털 플랫폼(웹사이트, 앱)이 무장애 표준 준수 확인
• 무장애 지원 서비스 제공

Section IV：특정 서비스 추가 요구사항

• 전자 통신 서비스
• 영상 미디어 서비스
• 대중 교통 서비스
• 도시, 교외 및 지역 교통용 인터랙티브 셀프 서비스 단말기
• 소비자 뱅킹 서비스
• 전자책
• 전자상거래 서비스

Section V：긴급 통신(112) 무장애 요구사항

▍요약

적용 범위: ICT(정보 및 통신 기술) 제품 및 서비스(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웹페이지, 문서, 음성, 영상 통신 및 긴급 서비스 등 포함).

• 모든 사용자가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하고 원활하게 정보 및 기능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시각, 청각, 신체 또는 인지 제한 등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및 테스트 규정 제공.
• ICT 제품 및 서비스는 설계 단계부터 음성 안내, 촉각 피드백, 조절 가능한 시각 디스플레이 등 내장형 지원 기술을 포함해야 함. 특정 기능이 설계 제한으로 직접 확장 불가능한 경우, 기본 조작 요구 충족을 위해 음성 안내 또는 촉각 피드백과 같은 비시각적 대안 제공 필수.
• 음성, 영상 통신, 하드웨어, 웹, 문서, 소프트웨어, 긴급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테스트 절차 및 평가 방법 포함.

EN 301 549 프로젝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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