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3일, 국가시장감독총국(표준위원회)은 '민간용 무인항공기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국가 의무 표준(GB 42590-2023)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4년 6월 1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우리나라 민간용 드론 분야의 첫 번째 필수 국가 표준으로 항공 모델을 제외한 초소형, 경형 및 소형 민간용 드론에 적용되며 전자 팬스, 원격 식별, 비상 대응, 구조, 기체 구조, 전체 추락, 동력 에너지 시스템, 제어 가능성, 오류 방지 및 감지 및 회피, 데이터 링크 보호, 전자파 적합성, 내풍성, 소음 및 조명 표시 및 사용 지침과 같은 17가지 필수 기술 요구 사항 및 해당 테스트 방법을 제안합니다.

표준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전자펜스

경·소형 무인항공기는 특정 지리적 범위와 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충돌하고 있음을 감지하면 무인항공기 조종사에게 통지, 경고 또는 자동 비행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02 원격 인식

경·소형 무인항공기 비행활동 시 인터넷을 통해 식별정보를 종합감독서비스 플랫폼에 선제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무인항공기는 비행 중 무선랜(Wi-Fi)이나 블루투스 자동방송으로 정보를 식별해야 합니다.

03 응급 처치

경·소형 무인항공기는 비행 중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현수/공중선회, 회항, 낙하, 낙하산 전개 등 하나 이상의 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항법불능상황이 발생하면 무인항공기 조종사에게 통지 또는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04 구조 강도

각종 규정된 하중을 견디는 상태에서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며, 무인항공기 구조에 유해한 변형이 없으며, 최대 이륙중량의 1.33배의 하중을 견디는 경우에도 무인항공기의 주요 지지력 구조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05 기체 구조

무인항공기의 기체 및 부품 구조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 또는 유지보수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합니다.

06 기계 전체추락

리튬이온배터리를 동력으로 채택한 초소형 및 경량 무인항공기의 경우 배터리를 만충전량의 30%±2%로 조정하고, 무인항공기는 10m 높이에서 자유롭게 수직 낙하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07 동력 에너지 시스템

리튬이온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연료동력시스템은 모두 상응하는 안전요구를 만족해야 합니다.

08 통제성

경형 및 소형 무인 항공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은 주요 비행 매개변수를 제한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요 비행 인자의 제한은 최대 비행 고도 제한과 최대 평방 속도 제한을 포함합니다.

09 오류 방지

무인항공기 배터리, 모터, 패들 등 부품의 기계적 연결부는 반드시 오류 방지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10 감지와 회피

기체에 패들 보호 장치가 없는 경소형 무인 항공기는 장애물 감지, 경보 및 경고 조치를 포함한 감지 및 회피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11 데이터 링크 보호

경·소형 무인 항공기는 정보보안 기술로 보호하여, 링크의 무단 접근을 방지해야 합니다.

12 전자파 호환성

경량 및 소형 무인 항공기는 사용 및 운용되는 전자파 환경에서 시스템의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고 공공 전자파 신호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13 내풍성

경·소형 회전익류 무인항공기는 지속풍, 돌풍 등 일정 등급 이하에서 비행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14 소음

명판이나 설명서에 선회익류 무인항공기의 표류 및 일반적인 비행속도에서의 소음측정 결과를 표시합니다.

15 불빛

클러스터 공연 및 주간 비행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있는 경·소형 무인항공기 외에 항행등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16 표식!

무인항공기는 고유 제품 식별 코드, 위험 경고 표지 및 분류 표식 기호를 갖추어야 합니다.

17 사용설명서

전자 또는 종이 사용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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