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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Việtnam최근 소비자가 인증서 성격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고, CE 마크가 유럽연합의 강제적 적합성 선언으로서의 권위와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EU는 다시 한번 CE마크사용 규정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즉, CE 자발적 인증서에는 "certification" 문구 및 CE 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2022년 6월 29일 EU는 COMMISSION NOTICE 《The ‘Blue Guide’ on the implementation of EU product rules 2022》를 통해 CE 마크 사용 규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U 시장 진입은 규제 세부사항의 정확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 중 자발적 인증서 관련 제한 규정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품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강조하면서, 특히 자발적 인증서에는 “certification”, “independent third party”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CE 마크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럽연합 공식 웹사이트 공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E 마크의 성격과 중요성
CE 마크는 제품이 EU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통행증”입니다. 많은 제품은 CE 마크를 부착해야만 EU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지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CE 마크는 제품이 EU의 안전, 건강 및 환경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의미하며, 제조업자가 자사 제품이 모든 관련 유럽 법률에 부합한다고 선언하는 표시입니다. 이는 품질 마크나 원산지 마크가 아니라, EU 법률 준수의 합격 선언입니다.
EU 법은 CE 마크가 특정 제품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EU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2. 적합성 평가의 올바른 절차
CE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먼저 자사 제품에 적용되는 EU 법률(지침 또는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법률은 제품이 충족해야 할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후 제품은 안전 및 성능 기준 충족 여부를 시험해야 합니다. 단순 제품은 제조업체가 직접 시험(자체 선언)을 할 수 있지만, 복잡하거나 고위험 제품은 EU 지정 인증기관(Notified Body)에 의해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시험 결과, 제품 사양, 안전 정보, 사용 설명서를 포함한 “기술문서”를 준비해야 하며,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서명해야 합니다.
3. 자발적 인증서의 일반적 문제
EU 집행위원회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규제에 근거하지 않은 인증서(자발적 인증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인증서는 일반 인증기관(공식 EU 지정기관이 아님)이 EU 조화 규제 대상 제품에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기관은 이를 AOC(Attestation of Conformity), VOC(Verification of Compliance)라고 부르는데, 이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직 EU 공고기관(Notified Body)만이 조화 규제 제품에 대해 합법적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것도 지정된 영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 한 기관이 기계류만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면, 개인 보호 장비(예: 마스크)에는 어떠한 인증서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EU 법에 따르면, 자발적 인증서나 기타 추가 인증서는 공식적인 적합성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감독기관이나 세관 검사 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 특정 법령에서 자발적 인증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경우 인증이 의무는 아니지만, 발급 시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인증서는 마치 제품이 EU 조화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공고기관이 발급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발적 인증서에는 “certification” 또는 “independent third party”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CE 마크 역시 표시할 수 없습니다.
CE 마크는 제품이 시험을 거쳐 EU 조화 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를 충족했을 때만 제품에 부착할 수 있으며, 자발적 인증서에는 CE 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CE 마크의 올바른 사용 방법
CE 마크는 명확하고, 잘 보이며,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CE 마크는 “CE” 두 글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두 글자는 동일한 높이를 유지해야 하고 최소 높이는 5mm 이상이어야 합니다(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크기는 조정할 수 있으나 비율은 유지해야 합니다. 색상, 흑백, 실선, 외곽선 모두 가능하나 반드시 명확해야 합니다.
제품 크기상 직접 부착이 어려운 경우, 포장이나 동봉 문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 CE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관련 문서에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5. EU의 합규제 권고 및 주의사항
EU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가 반드시 EU 지정 공고기관(Notified Body)만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공고기관 정보는 EU의 NANDO(New Approach Notified and Designated organisations)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기관 개입이 필요 없는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자체 평가(자기 선언)를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위험을 식별하고 적절히 기록해야 합니다.
6. CE 마크 FAQ
Q1: 제품의 CE 마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A1: 제조업체가 CE 마크를 부착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적용 가능한 EU 조화 규제의 기본 요건을 충족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CE 마크가 붙은 제품은 자유롭게 EU 시장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Q2: CE 마크가 붙은 제품은 반드시 EU에서 생산된 것입니까?
A2: 아닙니다. CE 마크는 원산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제품이 생산 시 EU 규정을 충족했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어디에서 생산된 제품이든 CE 마크를 붙일 수 있습니다.
Q3: 모든 CE 마크 제품이 권위 있는 기관의 시험과 승인을 거치나요?
A3: 아닙니다. 적합성 평가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습니다. 일부 고위험 제품(압력 용기, 엘리베이터, 특정 기계류 등)만 제3자 평가가 필요합니다.
Q4: 제조업체가 직접 CE 마크를 붙일 수 있나요?
A4: 네. 제조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한 후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적용되는 조화 규정에서 자가 평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제3자 기관 참여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CE 마크는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A5: 제품 본체나 명판에 부착해야 합니다. 부착이 불가능할 경우, 포장이나 동봉 문서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Q6: 적합성 선언서(DoC)란 무엇입니까?
A6: EU 적합성 선언서(EU DoC)는 제조업체 또는 그 유럽 경제 지역(EEA) 내 대리인이 해당 제품이 모든 EU 규정을 충족함을 선언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제조업체의 이름·주소, 제품 정보(브랜드, 시리얼 번호 등)가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업체 담당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Q7: CE 마크는 의무 사항입니까? 어떤 제품이 필요합니까?
A7: 네, CE 마크는 의무 사항입니다. 다만, CE 마크를 요구하는 EU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에만 해당됩니다. 예: 장난감, 전자제품, 기계류, 개인 보호 장비, 승강기 등.
Q8: CE 마크 외 다른 마크도 부착할 수 있습니까?
A8: 가능합니다. 다만, CE 마크와 혼동되지 않아야 하며, CE 마크의 가시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Q9: CE 마크 사용을 누가 감독합니까?
A9: 회원국 공공 당국이 EU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감독합니다.
Q10: CE 마크를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10: 각 회원국의 행정 및 형법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이 즉각적인 안전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 제조업체는 시정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Q11: 더 많은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11: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_en
https://webgate.ec.europa.eu/single-market-compliance-space/notified-bodies/free-search
BACL 안전 규격 인증 서비스 장점
BACL은 미국 OSHA, 캐나다 SCC의 이중 인정을 받은 북미 안전규격 인증기관입니다.
EU CE 인증 통보기관(Notified Body: 1313), IECEE CB Scheme 인증기관(NCB 및 CBTL) 자격 보유.
A2LA, IAS, CNAS, CMA, FDA, ACMA, SAA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승인·인정 획득.
미국, 한국, 대만, 중국(선전, 동관, 청두, 곤산 등)에 안전규격 시험소 운영.
IT/AV, 가전, 조명, 전원 제품, 전동공구 등 글로벌 인증 서비스 제공.
미국(NRTL, FCC, ENERGY STAR, FDA, DOE, CEC), 캐나다(SCC, ISED, NRCan), EU(CE), 한국(KC), 일본(MIC), 싱가포르(IMDA), 홍콩(OFCA), 대만(NCC, BSMI), 이집트(NTRA, GOEIC), 베트남(MIC), 사우디(SASO), 필리핀(NTC), 태국(NBTC), 말레이시아(SIRIM), 인도(BIS, WPC, TEC) 등 전 세계 다수 국가의 인증 서비스 지원.
이를 통해 기업의 제품이 점점 심화되는 국제 무역 장벽 속에서도 원활히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